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 지원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7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게 핵심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로 발행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준비한 추경안을 사전에 야당에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다"면서,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에 추경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