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갚는 적자성 채무, 2021년 593조 → 2023년 900조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593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4년 뒤인 2024년에는 9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오늘(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 945조 원 중 적자성 채무는 62.8%인 593조1천억 원입니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나뉩니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이나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별도의 재원 없이 상환이 가능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갚으려면 국민이 낸 세금을 써야 합니다.

적자성 채무는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51조2천억 원입니다.

국가채무(839조4천억 원)에서 60.9%를 차지합니다.

내년에는 81조9천억 원 늘어나고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포인트 올라갑니다.

이후 2022년 국가채무 1천70조3천억 원 중 64.6%인 691조6천억 원, 2023년 국가채무 1천196조3천억 원 중 66.5%인 795조7천억 원, 2024년 국가채무 1천327조 원 중 67.8%인 899조5천억 원까지 증가합니다.

적자성 채무의 급격한 증가로 이자 비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총 이자지출 비용은 올해 17조 원, 내년 19조3천억 원, 2022년 21조1천억 원, 2023년 22조4천억 원, 2024년 23조3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자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는 적자성 채무 등 국채 발행으로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는 올해 12조7천억 원, 내년 15조7천억 원, 2022년 17조 원, 2023년 18조2천억 원, 2024년 19조3천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이외 주택도시기금 이자는 올해 1조5천억 원, 내년 1조1천억 원, 2022년 1조3천억 원, 2023년 1조4천억 원, 2024년 1조1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는 올해 1조5천억 원, 내년 1조2천억 원, 2022∼2024년 각 1조4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