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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7조 적자 국채 발행 땐 나랏빚 850조 육박

'4차 추경' 7조 적자 국채 발행 땐 나랏빚 850조 육박

정형택 기자 goodi@sbs.co.kr

작성 2020.09.06 17:5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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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속으로 59년 만의 4차 추경 편성이 공식화됐습니다.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지난 1961년 이후 59년 만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대구·경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첫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4월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2조 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집행했습니다.

이후에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어려움이 계속되자 7월에는 역대 최대인 35조 1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을 마련해 집행에 들어갔는데, 두 달 만에 4차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민주화 이후 초유의 4차 추경 편성에 애초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피해의 정도가 커지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요구하자 고심 끝에 결국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 지원을 위해 4차 추경을 편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다만, 재정 건전성과 지원 효과 등을 고려해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 대신 피해가 큰 계층을 '핀셋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등으로 4차 추경이 편성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정부는 이미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터라 4차 추경을 편성할 때는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7조 원대의 4차 추경 재원을 전액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경우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1차 추경 때 10조 3천억 원, 2차 추경 때 3조 4천억 원, 3차 추경 때 23조 8천억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3차 추경 후 국가채무는 839조 4천억 원으로 치솟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최고치인 43.5%로 올라갔습니다.

4차 추경을 위해 7조 원의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면 국가채무는 846조 4천억 원으로 850조 원에 육박하게 되고, 국가채무 비율 역시 43.9%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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