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공식화 "어려운 국민 먼저"

당정청이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피해가 큰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 지원' 기조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및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오늘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특히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역시 "당정청은 몇 차례 실무 협의 끝에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 데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들었다"면서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원방법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온다. 그 의견들 모두 검토해 당정청이 결론을 낸 이유와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특히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행정 절차를 세밀히 살피며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하는 것은 59년 만이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라며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돼 어려운 국민께 도움을 드려야 한다. 추석 이전에 집행이 시작되길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등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현금뿐 아니라 금융지원이 포함된 패키지 대책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네 번째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