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대출 규제 위반' 점검 착수…현장검사도 예고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 여부와 관련한 서면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 신용대출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현재 은행은 투기지역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게 DSR 40% 이하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사례 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자료를 바탕으로 규제 위반이나 의심 건을 발견할 경우 현장검사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확인할 경우 대출금을 즉시 회수토록 하고 금융사 제재 절차도 밟을 예정입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주재한 임원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사의 대출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