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새 미사일 방어전략 연내 결론' 퇴임 전 발표할 듯

아베 일본 총리가 퇴임 전에 재임 중 완성하지 못한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새로운 안보 전략을 연내에 매듭짓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와 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아베 총리가 '미사일 저지 안보 정책의 새로운 방침'에 관한 결론을 연내에 낸다고 명기한 담화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일본 정부는 2017년 말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지상 배치형 탄도 미사일 요격 체계인 미국산 이지스 어쇼어 2기 도입을 결정하고 아키타현과 야마구치현 등에 배치를 추진하다가 지난 6월 기술적 결함을 이유로 갑자기 배치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아베 총리는 이지스 어쇼어 대체 방안과 더불어 새로운 미사일 방어 전략의 하나로 느닷없이 위헌 소지가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문제를 거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