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대신 맞춤형 지원…'문 닫은 자영업' 등 선별 지원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및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비공개 실무 당정 협의를 하고, '맞춤형 선별 집중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오늘(3일) 협의에 참석했는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 계층을 선별해 현금성 집중 지원을 하는 방식이 논의됐습니다.

당정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전 국민, 혹은 전 국민의 몇 %에게 일괄 지급하는 형태보다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당정은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래방과 PC방 등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문을 닫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휴업보상비 명목의 지원금을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매출이 급감한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도 유력하게 검토됩니다.

당정 협의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의 등교수업 중단으로 육아 문제를 겪는 계층을 위한 지원 필요성도 논의됐습니다.

가족돌봄을 위한 무급휴가 기간에 일일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실업자, 수해 피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경영자금 긴급대출 확대 등 금융대책도 협의되고 있습니다.

지원은 현금성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 방식은 업종과 계층별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규모를 놓고서는 7조 원 안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금명간 실무·고위 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번 주 내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 이달 말 추석 연휴 전부터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