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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서' 저자들, 조국 증언거부 비판…"역사에 남을 법꾸라지"

'흑서' 저자들, 조국 증언거부 비판…"역사에 남을 법꾸라지"

권태훈 기자

작성 2020.09.03 16: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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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서 저자들, 조국 증언거부 비판…"역사에 남을 법꾸라지"
▲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 저자들, 왼쪽부터 김경율, 강양구, 진중권, 권경애, 서민.

'조국 흑서'(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 저자들이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 중에는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진술 거부, 재판에서는 증언 거부, '검찰 개혁'에서 이제 '사법 개혁' 외치면 재판 증언 거부도 '정의'가 될 판"이라고 썼습니다.

또 "형사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법꾸라지(법+미꾸라지)"라며 "저런 자가 어쩌다가 진보의 아이콘으로 수십 년간 행세하고 추앙받아 왔던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정 교수의 공판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의 행동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검찰의 질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자신 또는 친족이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인 권 변호사는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 책은 이른바 '조국 백서'(검찰개혁과 촛불시민)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기획됐으며 조 전 장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조국 흑서의 다른 공동 저자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도 이날 조 전 장관의 증언 거부를 비판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조국, 증언을 거부했다고. 참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증의 죄를 무릅쓰고 거짓을 말할 수도 없고. 본인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은 유감"이라며 "공인으로서 책임보다는 사인으로서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그이(조 전 장관)는 검찰에서 묵비권 행사하며 법정에서 다 말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역사가 말해준다고 할 건지?"라고 했습니다.

(사진=천년의상상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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