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Q&A] '4대악 반대' vs '밥그릇 싸움'…의사파업 핵심 쟁점은?

정부가 오늘(1일)로 예정돼 있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발표하면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던 의사파업이 일단 극한 파국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극명한 입장차이는 한치도 좁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4대악 정책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해달라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구를 정부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료계 요구 수용'이란 카드에 대해 의료계는 믿을 수 없단 입장입니다.

[Pick Q&A] 에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게 된 '4대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중재 가능성과 협상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Q. 의료계가 말하는 '4대악 정책'은 무엇?

A.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4대 정책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반대하는데, 특히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사 4천명을 추가 양성하고, 이 중 3천명을 10년간 지방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두 정책을 통해 의료인력을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역과 응급의료, 감염내과 등 비인기 분야 종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공의대의 경우, 폐교된 전북 남원의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보건 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게 하는 대학원 형태로 구상됐습니다.

의대가 없는 특정 지역에 의과대학을 설립해준다는 것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는 좀 다른 얘기인 겁니다.

Q. 국민 입장에서 의대정원 확대로 의사수가 늘면 좋은 것 아닌가?

A.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 의사수가 부족한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입장이 크게 다릅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018년 통계를 근거로, OECD 평균 3.5명에 비해 국내 인구 1천명당 의사는 2.4명에 불과해 의사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의료계도 역시 OECD 통계를 근거로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6.9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고 맞섭니다. 의사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지역별 의사 배분의 문제라는 건데요.

정부와 의료계 모두 지역 의료 불균형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해법으로 정부는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비인기 진료과목과 지역 의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Q. 공공의대 설립은 이래저래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A. 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추진 전부터 여러 잡음이 터진 게 사실입니다.

정부가 구상 중인 공공의대는 역학조사, 감염내과 전문의 등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 분야 의료인력을 양성한 뒤 '의무 복무'하게 한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서남대 의대가 폐교되면서 의과대학이 없는 전북 남원을 위한 정부의 '정치적 배려'라는 곱지 않은 해석이 나오고, 공공의대 입학에 시민단체 추천, 졸업하면 서울대의대 등 공공의료기관 근무 등 의료계에 속하지 않은 국민들도 공정성의 문제를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의료계는 "공공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공공의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일본에서 '지역의사제'는 실패한 걸로 결론난 정책"이라는 건데요. 일본 정부도 지역 공공의료 활성을 목표로 했지만, 의무복무가 끝난 의사들은 결국 대도시로 몰렸고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만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Q. 한방 첩약 급여화는 어떤 내용?

A.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질환,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에 대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건데요, 한 번 먹는 양을 보통 1첩, 1봉지라고 하죠.

의료계는 "첩약의 안전성과 치료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도 있다"며 반대합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비싼 비급여 항암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첩약보다 항암제·희귀의약품에 세금이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Q.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비대면 진료'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나?

A.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면 진료를 통한 국민과 의료진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도입되면 대형병원으로의 쏠림이 심화될 수 있어 특히 동내병원급에서 크게 반대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 '원격의료'라는 이름으로 첫 논의가 시작된 바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대면 진료의 원칙을 훼손하고 오진 가능성이 큰 부작용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기술진보에 따른 비대면 진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그래도 4대 정책 중에서는 정부와 의료계의 논의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의사협회는 "유관 산업계의 요구와 일자리 창출에 치우친 원격의료에 반대한다"면서도 "감염병 위기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논의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Q.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데, 결국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A. 많은 의사들이 "의사들도 '밥그릇 싸움'을 할 수 있지만, 이번 의사파업은 국민과 공익을 바라보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지방에 병원 하나 만들고 내과 진료만 보려 해도 장비 마련에 인건비 등 최소 100억 원이 필요한데, 정부 정책에는 비용 조달 계획조차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의사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 인프라 예산, 공공의대 신설 등이 모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눈을 돌릴 거라고 의료계는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강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물밑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계속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극적인 타협안이 나올 수 있기를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