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8.5% 증액한 556조…'한국판 뉴딜' 중점 투입

<앵커>

정부가 556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확장 재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건데, 재정 건전성은 빠르게 악화됩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8.5% 증가한 555조 8천억 원입니다.

올해 3차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비교해도 1.6% 많습니다.

내년 총수입은 483조 원으로 예상돼 2년 연속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을 넘어서는 적자예산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경제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입니다.

디지털 뉴딜에 7조 9천억 원, 그린뉴딜에 8조 원, 그리고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에 5조 4천억 원 등 모두 21조 3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디지털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2조 8천억 원, SOC 디지털화에 2조 4천억 원, 전기, 수소차 11만 6천 대 보급에 2조 4천억 원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됩니다.

또 일자리 200만 개 이상을 지키고 만들어내는데 8조 6천억 원이 쓰입니다.

나랏돈을 쓰는데 비해 들어오는 돈이 적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상 최대인 89조 7천억 원의 적자 국채가 발행됩니다.

국가채무는 945조 원으로 늘어나고 국내총생산, GDP 대비 비율도 46.7%로 올라갑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09조 7천억 원, GDP 대비 5.4%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런 추세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2년에 50%를 넘어서고, 2024년에는 60%에 육박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