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전투기(KF-X) 실물 모형
정부가 2021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5.5% 증가한 52조 9천17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했던 국방 예산은 올해에도 목표한 전력 증강과 군사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5.5% 증가한 약 53조 원 수준으로 국회에 제출한다"며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대응하는 포괄적 안보 역량을 확충하는 데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7조 738억 원, 군사력 운영에 드는 전력 운영비는 35조 8천436억 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특히 전력 운영비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규모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북한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을 위해 전략표적 타격 전력, 한국형 미사일방어 구축, 압도적 대응 전력 구비 등 36개 사업에 5조 8천7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능력 확보 차원인 피아식별장비 성능 개량과 군 위성통신체계-Ⅱ 등 14개 사업에 2조 2천269억 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109개 사업에 6조 4천726억 원 등 무기체계 확보 예산만으로 14조 5천695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KF-X)인 보라매 사업에 9천69억 원, 4천t급 등 차세대 잠수함 건조에 5천259억 원, K-2 전차 확보에 3천94억 원 등이 투입됩니다.
그러나 F-35A 전투기(5천874억 원 감액), 해상초계기-Ⅱ(2천704억 원 감액), 3천t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l(2천520억 원 감액) 사업 등은 작년 대비 줄었습니다.
국방부는 "2021년은 기존 대형 사업이 최종 전력화 시기에 근접하면서 지급액이 전년 대비 1조 1천억 원이 감소하고, 신규 사업은 착수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원 증가율이 둔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대비 8.5% 증가한 4조 2천52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무기체계 획득 예산 가운데 국내 투자 비중을 올해 69.2%에서 내년 74.7%로 높여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핵심기술 개발에 6천318억 원,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에 886억 원으로 각각 확대 편성해 미래 전략 기술, 유·무인복합체계 등의 국내 개발 역량을 확충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