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본격 시동…내년 예산 21.3조 쏟아부어 '물꼬'

정부가 내년부터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21조 3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디지털 뉴딜에 7조 9천억 원, 그린뉴딜에 8조 원, 그리고 사회·고용 안전망 강화에 5조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데이터 댐 구축과 전기차 같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등 10대 중점 과제에만 11조 6천억 원을 집중 투자합니다.

AI,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AI 바우처 지원해 AI 활용률을 제고하는 등 데이터 댐 구축에 가장 큰 규모의 2.8조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도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SOC를 더 편리하고 안전한 체계로 개선하는 SOC 디지털화에도 2.4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기, 수소차 11.6만 대를 보급하는 데 2.4조 원, 해상 풍력단지와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그린 에너지 분야에 1.3조 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경제 구조 재편으로 생기는 실업이나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안전망 강화에도 5조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하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적용확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 7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디지털, 그린 인재를 만들고 농어촌과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 전환 시대의 인적 투자에도 7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정부는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등 뉴딜 투자펀드 3종을 조성하기로 하고 마중물 투자 예산 1조 원을 책정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사회 경제적 대전환 프로젝트로 오는 2025년까지 총 114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개를 새로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