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급감, 종부세는 급증…내년 세수 겨우 3조 늘어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1% 남짓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악화로 법인세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수입을 50% 이상 늘린 결과입니다.

쉽게 말해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를 부자들에게 받는 세금을 늘려 메운 셈이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을 오늘(1일) 공개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안(지출)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의 수입 상황도 함께 추정해본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 국세 세입예산을 282조8천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당시 전망한 올해 국세 세입예산 전망치인 279조7천억 원에서 1.1%(3조1천억 원) 증가하는 데 그치는 수준입니다.

국세수입이 지난해 293조5천억 원에서 올해 280조 원 정도로 떨어진 후 내년에 고작 1% 남짓 늘어나고 만다는 예상입니다.

2020년 본예산을 작성했을 때 전망했던 올해 세수 전망치(292조 원)에 비하면 내년 세수 전망은 3.1%나 줄어든 수준입니다.

정부가 전망했던 세수 궤도에서 그만큼 멀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내년 법인세의 감소 폭이 두드러집니다.

올해 기업 실적이 급감한 만큼 법인세 감소는 자동으로 반영되는 수순입니다.

법인세수 전망치는 53조3천억 원으로 올해 3차 추경 당시 전망한 올해 법인세 전망치보다 8.8%(5조2천억 원) 줄어듭니다.

내년 소득세가 89조8천억 원으로 1.5%(1조4천억 원), 부가가치세가 66조7천억 원으로 3.2%(2조1천억 원), 종합부동산세가 5조1천억 원으로 54.0%(1조8천억 원) 증가하면서 법인세수 감소 폭을 메우는 형국입니다.

이처럼 종부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올해 주택가격 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입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기존 정책에다 종부세율 인상 등 새로운 대책 영향까지 겹치면서 종부세수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내년 세법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올리는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년 상속증여세는 7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개별소비세와 관세도 각각 6천억 원씩 늘어납니다.

특별회계에선 농어촌특별세가 8천억 원 증가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보면 세수 전망은 2022년이나 돼야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279조7천억 원으로 위축된 세수가 내년에 282조8천억 원으로 늘어나는데 그친 후 2022년이 돼야 296조5천억 원으로 늡니다.

2023년에는 310조1천억 원, 2024년에는 325조5천억 원으로 점차 정상 증가 곡선으로 모양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2021~2024년 연평균 국세수입 증가율은 2.8%에 그칩니다.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5년간 연평균 증가율 3.4%와 상당한 격차입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급격한 성장률 둔화로 최근 세수 여건이 대폭 악화했다면서 세수 증가세가 회복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