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Q&A] 시민단체 추천→서울의대 취업?…'공공의대 게이트' 논란

주말 사이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단체가 "의사 파업을 무기한 이어가겠다"고 결정하자, 정부는 "전공의 추가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의사 파업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설립'은 이번 의사 파업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전공의 등 미래 의사들뿐 아니라, 현재 의료계에 몸담고 있지 않은 국민들도 공공의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공공의대 논란이 '게이트'란 이름으로 청와대 청원에까지 등장했습니다.

의료계 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공정의 가치를 묻고 있는 공공의대 논란에 대해 [Pick Q&A]에서 짚어보겠습니다.


Q. '공공의대 게이트'가 뭔가?

A.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에 등장한 표현입니다.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청원 글은 오늘(31일) 오전 10만 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설립이 '현대판 음서제'를 떠올리게 한다며, 이를 '게이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서제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귀족 자녀들을 시험 없이 고위 관료로 채용하던 제도인데요, 청원인은 "정부가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공의대 입학생을 추천·선발하도록 한다"는 정책이 결국은 '음서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밀어붙이는 이유를 "현대판 음서제도로 인해 수혜를 입을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 때문"이냐고 묻기도 하는데요, 결국 의대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강력한 불신을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Q.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는 무엇인가?

A. 역학조사나 감염내과 전문의 등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 분야 의료인력을 양성한 뒤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입니다.

의무복무하게 되는 기관은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 구체적으로는 보건소, 지방의료원, 국립병원 등 국가와 지자체에서 설립한 곳입니다.

전북 남원에 있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으로 운영하겠다는 건데, 의사 파업 쟁점 중 하나인 '의대 정원 확대'와는 다른 얘기입니다.


청와대 청원인은 "지역구의 표심을 얻기 위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의 무리수, 혹은 여당 표밭의 지지율 관리를 위한 보은적 정책, 이런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특정 지역에 공공의대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Q. 공공의대 논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나?

A.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공공의대 입학하고, 졸업하면 서울대 의대 병원에 우선 채용된다"는 취지의 글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낳았습니다.

지난 6월 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때문인데요, 해당 법률안 제29조는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같은 국립대 병원이 공공 의료기관에 포함돼 있어, 이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Q. 공공의대 졸업 뒤 채용 말고, 입학 과정도 논란 있었는데?

A. 앞서 청와대 청원인이 문제제기한 '시민단체 추천' 조항 때문인데요, 보건복지부가 가짜뉴스에 대응한다며 "공공의대 학생 추천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추천위원회에서 진행한다"고 밝힌 게 논란에 불을 더 붙였습니다.


이러면서 각종 패러디 게시물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Q. 보건복지부 입장은?

A. 모두 '가짜뉴스'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단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은 시민단체가 추천", "공공의대 졸업 후 서울의대 채용" 등을 모두 가짜뉴스로 규정했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공공의대 설립은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학생 선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Q. 공공의대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A. 결국 우리 사회 공정의 문제를 묻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파업 중인 의사들과 의료계는 "감염병 대응 등 공공보건 의료인력 부족의 문제는 공공의대가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49명 정도 되는 소수의 공공의대 정원이 의무복무 기간 10년이 지나고도 지방에서 계속 근무를 할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문제 삼는 것은, 의료계와는 결이 좀 다릅니다.

'공공의대 게이트' 청원자는 "이전 정권은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로 시작된 의혹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며, "입시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은 큰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고 썼습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들의 '아빠 찬스' 논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거센 반발, 윤미향 의원에서 촉발된 '시민단체 찬스' 논란에 이번 공공의대 선발·채용 논란까지, 우리 사회는 '공정성'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