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서 법원이 대규모 집회 금지 풀어…경찰이 해산하기도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최근 며칠간 대형 집회 개최 문제 등이 불거져 나오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공생활 통제조치를 뒤로 하는 집회를 놓고 베를린 시당국이 개최를 불허했지만 법원이 이를 허용한 겁니다.

경찰은 지난 29일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집회가 열리자 참가자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위대를 해산시켰습니다.

베를린 당국은 이날 개최, 신고된 '코로나19 공공생활 통제 반대' 집회에 대해 감염 확산 우려를 이유로 금지했습니다.

주최 측은 2만 2천여 명이 모일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당국은 지난 1일 2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유사 집회에서 참가자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를 지키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코로나19 통제 반대 집회에는 주로 극우 세력과 반(反)백신 활동가, 음모론자들이 참석해왔습니다.

베를린의 내무담당인 안드레아스 가이젤 상원의원은 지난 집회를 비판하면서 "베를린이 음모론자들과 극우 세력의 무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베를린 당국의 이런 조치가 집회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베를린 행정법원은 집회 전날 당국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일정한 방역 수칙 아래 집회를 열도록 허가한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 주최 측의 신청서에서 사회적 거리 등의 방역 수칙을 고의로 무시하겠다는 의사가 없었고,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한 인원을 배치하는 등 충분한 예방책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주최 측이 연설 무대 앞에 장애물을 만들고, 참가자들이 사회적 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상기시켜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재판부가 제시한 방역 조건에는 마스크 착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집회에서 위생 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매우 신속하게 시위대를 해산시키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날 오전부터 시위대는 브란덴부르크문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2만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시위대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자 경찰은 해산을 명령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산에 저항하며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참가자 30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