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상 고가주택 의심거래 뒤졌더니 ⅓이 탈세·대출 위반

정부가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의심사례를 추출해 실거래 내역 등을 들여다본 결과 3분의 1 이상에서 편법증여와 대출규정 위반 등이 발견돼 국세청과 금융당국 등이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적발돼 금융당국은 이들 대출에 대해서도 동일한 대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가동된 정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은 집값 담합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를 벌여 30건을 입건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은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범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1천705건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벌여 탈세와 대출규정 위반, 명의신탁 등 불법행위 600건(35.2%)을 가려내 국세청 등 관계 당국에 통보했습니다.

이 중에서 친족 등을 통한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벌어진 정황이 발견된 555건에 대해 국세청이 정밀 검증에 들어갑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 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법인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을 받고는 대출금을 본래 용도에 맞지 않게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37건입니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대출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이 사용 목적과 다르게 유용된 것으로 드러나면 대출 회수 조치 등을 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남의 명의를 불법으로 빌린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8건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대응반은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211건을 찾아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대응반은 서울 송파·강남·용산과 경기도 광명·구리 등 수도권 과열지역에 대해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송파와 강남, 용산 등지에선 토지거래허가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주요 조사 대상이며, 대응반은 이 외에 10대의 주택 구입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도 면밀히 추적할 방침입니다.

대응반이 올해 2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직접 수행한 부동산 범죄 수사 결과도 이날 공개됐습니다.

대응반은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에서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395건에 대해선 수사 중입니다.

입건된 30건 중 현수막이나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만들어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도 5건(8명)이 있었습니다.

위장전입이나 아파트 특별공급 부정당첨은 9건(12명),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광고한 행위는 3건(3명)이었습니다.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의 빈틈을 탄 부정청약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수사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대응반은 설명했습니다.

대응반은 이달 21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한국감정원 신고센터,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위탁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인터넷 매물 광고를 적극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수사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