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애인 비하 발언' 철퇴…"재발 방지책 마련" 권고

<앵커>

지난 1월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했던 발언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해찬/민주당 대표 :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하대요.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던 것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이 발언을 놓고 장애인을 비하했다는 지적이 거셌는데 국가인권위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며 이례적으로 가장 강한 조치인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치권 혐오발언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입니다.

권지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국가인권위는 어제(24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해찬 대표의 지난 1월 발언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 혐오 발언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진정을 제기한 지 7개월여 만입니다.

인권위는 장애인 단체의 진정을 인용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장애인 인권 교육을 수강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인권위는 정치인 혐오 발언 사건은 각하하거나 주의를 촉구하는 수준의 의견 표명에 그쳤는데 이례적으로 가장 센 조치인 '권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2년 전에도 이 대표가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점도 감안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해찬/민주당 대표 (2018년 12월 28일,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 : 신체 장애인보다도 더 한심한 사람들은…아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정치권에는 와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고를 받은 민주당은 법에 따라 90일 내에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유를 제출해야 하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든 '장애인 등 소수자 보호'라는 민주당 강령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인권위는 이르면 다음 달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의 "키 작은 사람은 투표용지를 손으로 들지도 못한다"는 발언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절름발이 총리" 발언에 대한 진정 사건도 결론을 내리는데 이번 권고처럼 강경 조치가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