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집회 허가로 다 무너져…불법 행위엔 구상권"

<앵커>

광복절날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 감염된 사람은 176명까지 늘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오늘(25일) 이 집회 허가해 준 법원, 판사가 잘못했다면서 공개비판을 했습니다. 또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한테는 구상권, 그러니까 나중에 경제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또 말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한 정세균 총리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법원 결정은 잘못된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잘못된 판단이었다.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소수 인원이 참석해 거리 두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법원 판단의 근거도 문제 삼았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정도의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행위를 엄벌하는 것은 물론,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상권까지 행사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찰을 도마에 올렸습니다.

검찰이 집회 전에 전광훈 목사의 보석 취소를 청구하지 않은 건 잘못된 판단이라는 겁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검찰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실제 보석 취소 청구를 한 것은 8월 16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련해 정부는 경제적 타격이 큰 3단계로 안 가도록 사수 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신중론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후유증이나 어려움을 예상해서, 좌고우면하고 망설이면서 방역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실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방역과 경제 둘 다 포기하지 못한다며, 다만,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방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이승환,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