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학생 등 체류 자격 외국인 내달부터 출국 후 재입국 허용

일본 정부가 장기 체류비자(재류자격)를 얻은 외국인이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내달부터 출입국 규제를 완화합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유입 억제 대책을 완화해 내달부터 PCR(유전자증폭) 검사 등을 조건으로 체류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의 재입국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들어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자 공항이나 항만을 통한 감염원 유입을 차단하는 이른바 '미즈기와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에 따라 일본 정부는 현재 한국, 중국을 포함한 146개 국가(지역)에서의 외국인 입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영주권자, 상사 주재원, 유학생 등 장기 체류비자를 얻어 일본에서 생활해온 외국인에 대해서도 일단 출국하면 친족 장례식 참석이나 출산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2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사태가 해제된 뒤 사회경제 활동 재개에 맞춰 체류자격 소지자들의 출입국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 점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이들의 출국 후 재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일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약 260만명에 달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들의 출국 후 재입국을 내달부터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내국인(일본인)과 마찬가지로 PCR 검사와 호텔 등에서의 14일간 자율격리(대기)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출입국 규제 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달 중 나리타 등 3개 국제공항에서의 검사 체제를 하루 1만 명 규모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해외에 출국한 상태에서 입국 규제에 걸려 일본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체류자격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제한적으로 재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긴급사태 해제 후에 소강상태이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지난 7월 하순부터 다시 급증하면서 제2파(재유행)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사회경제 활동을 유지하면서 감염 억제 대책을 병행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체류자격 보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출국 후 재입국 허용은 이런 정책의 연장선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