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개편안 차관 회의 통과…내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

법무부가 지난 7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한 데 이어 다음주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마찰을 빚어온 검찰 직제개편과 맞물린 이번 인사의 폭과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두 번째로 단행한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은 배제되고, 친정부 성향 및 호남 출신들이 대거 요직에 진출했습니다.

이번에도 큰 폭의 물갈이 인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고검검사급 중간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검찰인사위원들에게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인사위는 11명으로 구성됩니다.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창재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등 법조인 외에 법학교수 2명과 외부 인사 2명이 참여합니다.

법무부는 차장검사급 대검 보직 4자리 폐지 등이 담긴 '검사정원법 시행령'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이르면 당일 바로 중간간부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10시 반 열린 차관회의에서 법제처 심사를 거친 검찰 직제개편 최종안을 안건으로 올려 가결했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폐지 등이 골자입니다.

대검은 지난 13일과 18일 범죄 대응 역량 약화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전달했으나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대검 의견을 고려해 인권부 산하 인권감독과를 감찰부로 옮기기로 한 기존 안 대신 대검 차장 직속 '인권정책관' 밑에 두기로 하고, 형사부 산하에 신설하려던 형사정책관은 대검 차장 직속 '형사정책담당관' 신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형사정책담당관은 검찰 제도와 형사사법에 관한 연구 등을 담당합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직접수사를 담당한 3차장 산하의 주요 부서들이 앞으로는 모두 4차장 산하로 이동합니다.

형사·공판부 강화 기조에 따라 형사부도 1~3차장 산하에 골고루 배치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직제개편과 관련해 "인권·민생·법치를 위한 것"이라며 직접수사·전담수사부서 14개 형사부 전환, 형사사건 수사·처리 전문성 강화, 형사부 기능 제도적 강화 등이 담겼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