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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급매' 보러 가면 "5천 올랐어요"…미끼 매물 잡는다

허위·과장 광고 매물, 21일부터 처벌

<앵커>

집 구하기 쉽지 않다는 요즘 인터넷에 시세보다 싸게 나와 있는 집이 있어서 막상 가보면 없는 물건이거나 그걸 미끼로 다른 집을 보자고 하는 공인 중개 업소들이 있습니다.

집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모두에게 결국 피해가 돌아가는데 한세현 기자가 취재한 현장 실태 먼저 보시고 계속해서 유덕기 기자가 내일(21일)부터 달라지는 법 내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세현 기자>

서울 성동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부동산 사이트에서 상대적으로 싼 이 아파트 매물을 보고 직접 찾아 나섰다가 낭패를 봤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부동산 허위 매물 피해자 : (막상 가보면) 그 매물은 나갔다고 하거나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된다고…대신에 다른 매물을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 지역 다른 중개업소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급매로 싸게 올라온 매물을 봤다고 말을 꺼내자,

[서울 성동구 공인중개사 : (○○○동, 12억 원에….) 아, 40평대요?]

그새 값이 올랐다며 일단 집부터 보자고 권합니다.

[서울 성동구 공인중개사 : (집주인이) 12억 5천만 원 달라고 하거든요? (네? 12억 원이라고 올려져 있는데…) 근데, 5천만 원 올라갔어요. 일단 (집을) 한번 보고 결정하죠, 뭐.]

광고한 가격이 '미끼'였던 겁니다.

근처 다른 중개업소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더 비싼 다른 매물을 권합니다.

[서울 성동구 공인중개사 : 거기가 집을 보기가 조금… 여기는 나중에 짓기도 했는데 안에 구조가 되게 잘 나왔고, 단지를 들어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요.]

'남향'이라며 매물로 나온 집에 공인중개사와 함께 가봤습니다.

말이 바뀝니다.

[서울 성동구 공인중개사 : (남향인가요?) 정확하게는 동쪽으로 약간 더 가 있대요. 여기에 완전 남향은 없으니까, 남향이라고 다 부르거든요.]

공인중개사들이 집주인 정보와 매물을 공유하면서 허위, 과장 광고로 가격까지 짬짜미 하는건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담합 미가입' 피해 공인중개사 : (지역 공인중개사 모임에서) 거래를 감시해요. (담합에 안 끼면) 어느 부동산에서 물건을 올렸는지 모르는 거죠. 상상을 초월해요, 카르텔이.]

피해는 소비자들 몫입니다.

[서울 성동구 주민 : (내놓은 매물을) 가격을 낮춰서 다른 손님을 끌어들이는 용도로 (활용하고), 그 싼 집을 보고 찾아왔는데 더 비싼 집을 보여주고… 매수자도, 매도하는 사람도 피해를 보는 거죠.]

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확인한 지난 6월 허위매물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에 달합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종태,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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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덕기 기자>

가짜 미끼 매물과 과장된 부동산 광고, 내일부터 바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볼까요?

집주인이 팔아달라고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공인중개사가 맘대로 매물로 올리거나 다른 중개사에게 의뢰된 집을 함부로 광고하면 불법입니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된 매물이 있는데도 이전에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매물을 인터넷에 그대로 게시해서 가격 착시를 노리는 수법도 많은데요, 계약된 매물을 신속하게 삭제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값은 물론이고 입지 조건이나 생활 여건을 과장하거나 숨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역과 거리를 실제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가 아닌 직선거리로 기재하는 경우, 관리비가 크게 차이 나는 경우, 많이들 경험하셨을 텐데 모두 위법입니다.

보통 남향인 집을 선호하죠.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집 방향을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남향이라고 가 봤는데 서향인 것처럼 광고와 90도 이상 차이가 나면 불법입니다.

이런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국토부가 내일부터 모니터링에 들어가는데요, 광고에 속은 사람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별도의 사이트도 만들어집니다.

(CG : 박상현·김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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