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산 아직 '수두룩'…내달부터 집중 단속

<앵커>

3차례나 유예기간을 연장해준 정부가 다음 달 말부터 무허가 축산 시설을 집중 단속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경북 도내 무허가 축산 농가 1천300여 곳이 적법화 절차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닭 6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 금영수 씨는 지난 5월 새로운 퇴비 저장 창고를 마련했습니다.

수십 년간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한 기존 창고를 허물고 축사 인근 땅을 매입해 새 창고를 짓는데 수억 원이 들었습니다.

[금영수/포항시 흥해읍 농민 : 옆에 부지 매입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고 멀쩡한 기계가 들어가 있던 창고를 철거해야 하고 새로운 기계를 놓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큽니다.]

금 씨는 행정기관과 여러 해 분쟁을 벌였지만 결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을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경북 도내에 여전히 무허가로 남아있는 축산 농가가 적지 않습니다.

경북 도내 무허가 축산 농가 7천 200여 곳 가운데 적법화를 완료한 곳은 5천 900여 곳.

1천 300여 곳이 무허가로 남아있는데 이 가운데 500여 곳은 적법화를 어떻게 할지 계획조차 없습니다.

[김용석/포항시 축산행정팀장 : 유예 기간이 끝나면 (무허가 축사의) 행정 처분 같은 절차가 뒤따르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폐업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3차례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해줬고 다음 달 27일이 최종 만료 시한입니다.

정부도 이번에는 유예 없이 무허가 축사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김중진/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 취수원 상류의 지류에 대한 비점오염원 문제가 결과적으로 축산 분뇨로 인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부분(무허가 축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경상북도는 다음 달 만료시한까지 적법화 비율을 90% 이상 끌어 올릴 계획이지만, 일선 축산 농가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