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자위대원 2천 명 늘린다…이지스함 증강 대비

일본이 해상자위대 증원을 추진합니다.

19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 방어 업무 등에 투입할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상자위대 자위관 2천 명 이상을 증원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말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일본 전역을 방어할 수 있는 미국산 이지스 어쇼어 2기 도입을 결정하고 아키타현과 야마구치현 등 두 지역 배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갑자기 기술적 결함을 이유로 들어 배치 중단을 결정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지스 어쇼어는 상대방 미사일 움직임을 레이더로 포착해 요격하는 해상 이지스시스템의 육상형 모델입니다.

고성능 레이더와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인 SM3의 발사 장치 등으로 구성됩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요격 미사일을 쏘아올린 뒤 추진체인 부스터를 발사기지 내에 안착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2~3㎞의 고도에서 중량이 약 200㎏인 부스터가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지스 어쇼어의 유력한 대안으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을 늘려 대응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상자위대의 체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2021 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부터 현재 약 4만 3천 명인 해상자위대 자위관을 수년에 걸쳐 4만 5천 명 이상으로 증원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마이니치신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중국군의 해양 진출 대응 등으로 해상자위대의 인력 부족이 만성화한 상태이기도 하다고 해상자위대 증원이 추진되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상자위대 증원을 위해 실제 정원에서 일정 인원을 줄인 규모로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는 '충족률'을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족률은 자위관 모집 정원이 채워지지 않아 예산 반납 사례가 잇따랐던 1950~1960년대 도입된 제도로, 안보상 필요한 장비와 인원을 토대로 산출한 정원을 유명무실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올해 3월 해상자위대 정원은 4만 5천356명이지만, 충족률을 기준으로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된 인건비는 정원의 93.7%분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운용 인원은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족률이 폐지되면 실제 정원까지 충원할 수 있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앞으로 증원될 해상자위관은 이지스함과 잠수함 등에 배치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교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