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법무부 직제개편 수정안도 사실상 거부

대검찰청이 법무부 직제개편 수정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대검 수사지휘부의 중간간부급 보직을 일부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직제개편안은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대검이 검토한 개정안은 지난 14일, 법무부가 보낸 초안에 대검의 반대 의견이 일부 반영된 수정본입니다.

대검 측은 초안과 마찬가지로 수정안에 대해서도 범죄 대응 역량 축소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검 측은 조직 개편에 대비해 기획관·정책관 등을 맡던 중간간부급 검사들을 일선으로 투입해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검찰총장 직속 수사정보정책관을 없애고 산하의 수사정보 1·2담당관을 수사정보담당관 1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과 같은 중간간부급인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도 폐지됩니다.

결국, 대검이 직제개편안 수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회신하면서 법무부는 검찰 내부의 반발을 안고 직제개편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직제 개편이 확정되면 새 직제에 따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 의견이 개정안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대검에 의견 회신을 요청한 것이 "사실상 요식행위"라거나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