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훈련 축소…'文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불투명

<앵커>

한미 양국 군의 대규모 연례 훈련인 하반기 연합 지휘소 훈련이 오늘(18일) 시작됐습니다. 상반기 훈련이 코로나19로 취소되는 바람에 딱 1년 만인데 이번 하반기 훈련도 코로나 재확산으로 참가 병력이 줄었고 시작도 이틀 늦어졌습니다. 전작권, 즉 전시 작전통제권을 가져오기 위한 검증도 무산돼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쉽지 않게 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시작된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에서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2차 관문인 FOC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FOC 검증은 전시에 한국군이 한미 양국군을 지휘할 능력을 완비했는지 공동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훈련이 축소돼 치러지면서 FOC 검증이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1단계 IOC 기본운용능력 검증을 마무리하고 2단계 FOC에서 막힌 건데, 앞으로 2단계 FOC 검증에 성공해도 3단계 FMC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까지 받아야 전작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대규모 한미 훈련 기회는 2022년 상반기까지 3차례 남았는데 2022년 3월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내년 상·하반기 훈련에서 FOC와 FMC 검증을 모두 통과해야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내년에 2, 3단계 검증을 모두 통과할 수 있을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군 내부 시각입니다.

[김기호/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 1단계 IOC도 날림으로 했다는 평가가 많은데 시간에 쫓기면서 무리수를 두고 훈련을 하다 보면 제대로 된 검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들어 한미 연합훈련은 남북, 북미 관계 등을 감안해 여러 차례 축소 혹은 취소됐습니다.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지만 훈련 차질이 반복되면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불확실해진 것입니다.

결국 임기 내 전환은 문 대통령이 검증 절차를 다그치는 전략적 결정을 할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도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