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참여하면 장학금 없다"…경북대식 대응법 번지나

<앵커>

코로나 19 사태로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한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북대가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장학금 형태로 돌려주기로 했는데, 이 소송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주지 않기로 해서 논란입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경북대학교가 발표한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안내문'입니다.

지난 학기 등록금의 10%를 장학금 형태로 돌려주는데, 등록금 반환 소송 참여자에겐 주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중복 혜택이 우려된단 것입니다.

[이정태/경북대학교 학생처장 : 장학금과 상관없이 승소하면 그 돈을 그대로 줘야 해요. 결국 이중지급이 불공평한 문제가 생긴다고요. 학생들 의견을 물었어요, 당시에. 그다음 문제는 학생들과 의논해야(합니다.)]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고 졸업하면 환불 등록금과 장학금 모두 못 받을 수도 있는 점이 학생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했고, 공지 하루 만에 소송 참가자 3분의 1 가량이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국동현/경북대 부총학생회장 :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는 압박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학생들이 소송 취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종의 꼼수를 부린 게 아닌가.]

국립대 85%가 등록금 일부 반환을 확정한 가운데 경북대 식 대응이 다른 대학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소송 참여자 명단이 각 대학에 전달되면서 회유와 압력이 이어지고 있단 주장도 나옵니다.

[A 사립대학 관계자 : 등록금 반환 소송 혹시 참가했던 학생 맞죠? 최소 1~2년, 만약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3년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인데….]

학생들은 오는 17일 대학의 소송 취하 압박을 비판하고 교육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