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조직 축소개편안 수용 불가' 입장 법무부에 회신

대검찰청이 대검의 중간간부 직위를 대거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어제(13일)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 측은 회신 의견에서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도 일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대검은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내부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검토 의견의 상세한 내용은 외부에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은 수사정보정책관 축소 개편,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공공수사정책관·과학수사기획관 폐지 등 대검 수사지휘부의 중간간부 직위를 대거 줄이는 것이 골자입니다.

공공수사부는 3개청 4개부만 유지하고 그 외는 강력부·외사부와 함께 모두 형사부로 전환하는 등 형사부와 공판부를 늘리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조직 개편안이 알려진 뒤 검찰 내부에서는 현직 검사들을 중심으로 '졸속 개편'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호동(41·38기) 대구지검 검사는 지난 11일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공판기능 강화·확대 방안이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이 없다"고 비판했고 공감 댓글 100여 개가 달렸습니다.

정희도(54·31기) 청주지검 부장검사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 이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약화하려는 의도에서 만든 개편안이라는 불만이 팽배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환섭 광주지검장은 지난 11일 취임사에서 검찰 구조를 공판 준비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도 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 지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됩니다.

그는 "검찰은 조서를 버려야 한다"며 검사와 수사관이 별도의 공간에서 근무하는 '공판 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판준비형 검사실'은 이번 직제개편안에서 강조한 형사부 개편 방향 중 하나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