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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집값 9억으로 올려라"…'시세 교란' 집중 단속

온라인서 "집값 9억으로 올려라"…'시세 교란' 집중 단속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작성 2020.08.13 02:1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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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넘고, 강남은 20억 원을 넘었다는 민간 조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경찰과 국세청까지 동원해서, 집값을 담합하는 것 같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은평뉴타운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붙은 공지문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이 집값을 낮추고 있다며 제대로 된 집값을 받아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인터넷 카페에는 특정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지 말자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서울 은평구 주민 : 7억 5,6천만 원 받고 나가면 성공인데. 그렇게 올려놓으면 저희도 마녀사냥을 당하고. '9억으로 올려라' 이런 식으로 (인터넷) 카페에서 운동하고 있고. 그 집을 찾아가기까지 하고, 당장 (매물을) 내리라고.]

정부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성행한다고 보고, 의심사례에 대해선 내사에 착수하고 형사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호가 조작, 집값 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시세 교란 행위 등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시에는 경찰과 국세청 단속반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에서 포착된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불법 여부를 검토한 뒤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호가 조작, 집값 담합 등에 대한 적발과 처벌 기능이 부족하다"며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가 설치된다면 상당히 강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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