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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특별재난지역, 읍면동 단위로"…재난지원금 2배로

文 "특별재난지역, 읍면동 단위로"…재난지원금 2배로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작성 2020.08.12 20:27 수정 2020.08.12 22: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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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2일) 수해 현장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시·군·구가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서 지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여당은 수해재난지원금 일부 항목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하동 화개장터에 이어 전남 구례 5일 시장, 충남 천안 병천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영·호남·충청 지역의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피해액을 계산 안 해봐도 눈으로만 봐도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KTX로 이동 중에 문 대통령은 국비 지원으로 지자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특별재난지역을 선정할 때 "시·군 단위가 아닌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는 걸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역별 맞춤형 대응을 신속히 하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1차 피해 조사를 마친 11개 지역 가운데 일부는 이번 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큰데 읍·면·동 단위 지정도 가능합니다.

이에 앞서 당정은 재난지원금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수해 사망자 지원금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주택 침수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각각 두 배 올렸습니다.

다만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유보했습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피해 복구에) 한 5천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파악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은 추후에 판단하겠다….]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예비비가 합쳐서 5조 원 정도 남아 있는 만큼 추경 없이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취재 : 조정영·제 일·김현상,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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