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진영의 제주 4·3 흔들기…특별법 개정안 저지

<앵커>

최근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제주 4·3 희생자들의 배 보상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벌써 시작되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10여 개 보수 성향 단체가 국회 앞에서 제주 4·3 특별법 폐기를 요구합니다.

제주 4·3을 폭동과 반란으로 규정하고 특별법 개정안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제주 4·3 특별법 폐기요구 기자회견 참가자 : 이것은 역사를 파괴하는 작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국회에서는 절대 통과하면 통과되는 즉시 대한민국은 인민공화국이 됩니다.]

2주 전 4·3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될 때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미래통합당에서도 또 다른 개정안을 처음 발의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이명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의원 9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도 배 보상에 대한 강제 규정은 빠져 있습니다.

반면 진상규명에 협조한 가해자는 적절한 화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4·3 당시 군사 재판 무효화와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아낸 오영훈 의원 대표 발의안과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강창일/전 국회의원 :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배 보상이 최소한 담보돼야 합니다. (4·3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정략적으로 법안을 제출한 것 같은데,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것에는 역행하는 처사고….]

지난달 발의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에는 진상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10월쯤 국회 상임위 논의가 시작될 예정인데, 극우 진영의 4·3 흔들기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