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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시설 때문에 산사태"…당국 "단정 짓기 어렵다"

"태양광 시설 때문에 산사태"…당국 "단정 짓기 어렵다"

CJB 진기훈 기자

작성 2020.08.12 01:1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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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비로 산사태 피해가 난 곳도 많은데, 원인 중의 하나가 산에 나무를 베고 설치한 태양광 시설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실제 피해보다 과장됐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농경지는 흙밭이 됐고, 농장은 흙에 완전히 파묻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김석주/충북 제천시 : (무너지는) 소리가 1~2초도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있다가 태양광 (시설)이 우르르 무너져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넓은 경사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태양광 시설이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면서 바로 옆에 있는 농지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태양광 시설 바로 뒤 야산도 언제든 다시 무너질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심각합니다.

[김왕태/충북 제천시 : 벌목 작업과 암반에 구멍을 뚫고 고정시키는 고정핀이 지상에서 1.5m 정도 들어가니까 암반이 약해졌고 그래서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나….]

산사태로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된 이웃 마을도 인근 야산의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주장합니다.

[충북 제천시 봉양읍 주민 : 산 위에 올라가서 길을 만들어내면서 그쪽으로 물골이 터져서 위에서 다 쏟아진 겁니다.]

하지만, 관할 당국은 산사태와 태양광 시설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 : 주택 지을 때나 태양광 시설 설치할 때나 허가 기준은 다 똑같거든요. 목적이 태양광이라서 다른 시설에 비해 피해가 심각하게 났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태양광 발전 시설의 피해 건수는 전체 산사태 피해의 1%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산지에 나무를 베고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산림을 보존했을 때보다 재해 위험이 당연히 높아지는 것 아니냐며 허가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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