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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집값 진정 양상…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검토"

文 "집값 진정 양상…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검토"

화강윤 기자 hwaky@sbs.co.kr

작성 2020.08.11 07:44 수정 2020.08.11 08:2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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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0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이라며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법과 탈법을 감시할 별도 감독기구의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일련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개편, 투기자금 유입을 막는 대출규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대책, 그리고 임대차보호법 시행 등입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어제) :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이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임차인 보호 수준이 여전히 낮다며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제도가 한꺼번에 많이 바뀌는 바람에 일부 현장의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의 정책 기조를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편법 증여와 탈세, 집값 담합 등 불법 거래를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도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시중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습니다.

세금 폭탄론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세수가 약 9천억 원 늘겠지만, 전체 국세수입의 0.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7·10 대책에 포함된 공공 재건축에 대해서는 민간 재건축보다 조합원들에게 이익이라며 실제 문의를 하는 조합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입법 미비 등을 탓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적극적인 소통과 설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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