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방송 '고사 위기'…"방송발전기금 예산 편성 유감"

<앵커>

지역 시청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는 50개 지역 방송사는 심각한 경영난에도 매년 방송 발전을 위한 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금을 받는 데에서는 역차별을 받고 있어 논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역 민영방송의 광고 매출은 지난해 743억 원, 10년 전보다 반 토막이 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50개 지역 방송사들은 매년 30~130억 원에 달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원금은 40억 원, 각 사당 1억 원 미만의 액수입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아리랑TV와 국악방송, 언론중재위원회 세 곳에는 지난해 552억 원, 올해 500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3개 기관은 방송발전기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지역 방송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도 기획재정부가 지역방송 지원금의 10배가 넘는 금액을 문체부 산하 3개 기관에 물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년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기금 출연하는 부처와 감독기관이 불일치하고 또 그 방발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게끔 사용하는 이 부분은 시급히 개선되고 시정돼야 (합니다.)]

발전기금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 속에 최근 기획재정부는 방통위가 편성한 내년 지역방송발전지원 예산안 56억 원을 대폭 삭감해 36억 원 편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악의 경영난을 겪는 지역 방송사들은 "기획재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협회도 "지역 방송 가치를 지킨다는 법 정신을 위배하는 방송발전기금 예산 편성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