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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자청한 부총리 "일부 집값 하향 조정이 목표"

설명회 자청한 부총리 "일부 집값 하향 조정이 목표"

화강윤 기자 hwaky@sbs.co.kr

작성 2020.08.10 20:44 수정 2020.08.10 22:0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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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에 이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나섰습니다. 오늘(10일) 예정에 없었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해서 쏟아지던 비판에 대해서 조목조목 해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홍남기 부총리는 우선 세금 폭탄론을 반박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세수가 약 9천억 원 늘겠지만, 전체 국세 수입의 0.3%에 불과하고 실수요 1주택자는 종부세가 소폭 증가할 뿐 취득세율과 재산세율은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7·10 대책에 포함된 공공 재건축에 대해서는 민간 재건축보다 조합원들에게 이익이라며 실제 문의를 하는 조합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조합원을 포함하는 일반 분양 물량도 늘어나고. 당초 방식에서 더 추가적으로 기존의 조합원이 불이익을 감내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득이 되면 됐지.]

공공 재건축 등을 통한 7만 호 공급은 현실성이 의심된다는 민간 연구기관의 전망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한 전세가 상승과 월세 전환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제도 정착까지 시간이 걸리고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가격 안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은 하향 조정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더 이상 입법 미비 등을 탓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적극적인 소통과 설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나 전·월세 전환율 조정 검토 등 시장의 혼선 후 이뤄지는 땜질식 처방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집값 급등의 책임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있다는 여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있어 정권별로 두부 자르듯 책임이 갈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유미라) 

▶ 문 대통령 "집값 상승세 진정…부동산 감독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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