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효과 서서히 나타나…주거 정의 실현할 것"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 과제라면서 앞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부동산 문제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0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정부와 여당의 최근 부동산 대책이 투기 수요 차단·주택 공급 물량 확보와 함께 세입자 보호 대책까지 포함한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 대책으로 주택 시장이 안정화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등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정부의 개입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입니다.]

먼저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유세 실효세율이 여전히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보유세 추가 인상을 시사했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요 선진국들의 '무제한 계약 갱신 청구권'과 '표준 임대료·공정임대료 제도'를 언급했습니다.

대신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가 경감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최근 수해의 원인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 영향이 있는지를 조사해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사의를 밝힌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 비서관들도 참석했는데 김조원 민정수석은 불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