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부 대책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정부 개입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종합 대책으로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0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이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해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이는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 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했고,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보유세 추가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또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주요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선진국 주요 도시들의 표준임대료·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언급하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도 시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질 좋은 평생 주택'으로 확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우리도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 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