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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기준 손질 착수…테슬라 등 고가 차량 제외 검토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기준 손질 착수…테슬라 등 고가 차량 제외 검토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작성 2020.08.09 15:5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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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친환경차 판매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 산정 기준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자동차 관련 4개 협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전문가, 관련 협회 등과 논의해 전기차 보조금 산정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도 전기차 보급 사업지침 마련 작업을 예년보다 일찍 착수할 예정입니다.

먼저 보조금 산정 기준을 전면 개선해 차종별 지원 금액을 새로 도출할 방침입니다.

특히 특정 업체가 보조금을 독점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테슬라 등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외 방안도 검토합니다.

올해 상반기 전기차에 지급된 국고, 지자체 보조금 2천92억 원 가운데 43%인 900억이 테슬라 제품 거래에 쓰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환경부는 또 업계와 지자체 관계자들을 만나 전기차 보급실적을 점검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하반기 추진계획과 건의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승용차와 초소형화물차 보급 관련 예산을 화물차와 버스 보급 사업 쪽으로 전환하는 등 올해 전기차 보급예산 조정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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