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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이철희의 정치쇼 (FM 103.5 MHz 9:05 ~ 11:00)
■ 진행 : 이철희 지식디자인연구소 소장
■ 방송일시 : 2020년 8월 7일 (금)
■ 출연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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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가 없었던 건 기적적인 일
- 감염병 상황에서 학원 규제할 권한 없어, 학원법 개정해야
- 교사들이 생활지도나 심리상담 같은 정서적 지원에 힘쓸 시기
- 교육격차에 대한 보완 대책 곧 발표할 것
▷이철희 : 할 말은 하는 이철희의 정치쇼, 특별초대석을 준비했는데요, 이분에게 궁금한 점 있으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별명은 두 가지입니다. 그레이스유, 또는 키다리아줌마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은혜 : 예, 안녕하세요.
▷이철희 : 아마 가장 우리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할 게 이것일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정상등교 가능하냐? 이것일 텐데요, 딱 부러진 답이 가능합니까?
▶유은혜 : 그거는 제 의지나 바람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19 상황에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가 1학기 때 등교수업을 결정할 때에도 방역당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시기와 방법을 결정을 했고요,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의 1단계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2학기 때에는 3분의 2까지는, 수도권도 지금은 3분의 1만 등교하고 있는데요 수도권도 3분의 2까지는 등교할 수 있겠다. 그래서 등교하는 날짜를 조금 늘리자 그런 방향에서 2학기 학사운영과 관련된 기본지침들은 학교하고 공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철희 : 금년 1학기 때는 3분의 1이 등교했다고요?
▶유은혜 : 수도권은 그랬어요.
▷이철희 : 3분의 1,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이대로만 간다면 1단계가 유지된다고 하면 2학기 때는 3분의 2가 등교할 수 있다고요?
▶유은혜 : 예.
▷이철희 : 그런데요. 정상적으로 등교하면 안 돼요?
지금 학교에서 무슨 코로나19가 감염됐다고 하는 거는 거의 없잖아요?
▶유은혜 : 저희가 등교수업 시작하고 난 이후에 학교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 학생은 딱 1명 있었는데요,
▷이철희 : 추정 1명?
▶유은혜 : 예, 추정 1명. 그런데 전문가들, 방역당국에서도 학교가 등교를 해서 문을 열었는데 학교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없었던 건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다. 학교 현장에서 정말 선생님들과 교직원, 또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너무너무 애쓰고, 고생하고 협력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밀집도를 낮췄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감염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밀집도를 최대한 낮추라는 게 방역당국의 요청이었고요, 그것에 부응해서 3분의 1씩만 등교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감염 위험이 그만큼 낮아졌다 그렇게 또 평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전면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한꺼번에 등교한다는 거는 방역당국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요청들이 계속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철희 : 처음에 등교를 결정할 때 언론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있었고, 실제로 전문가들 중에 '왜 이런 거 하냐? 말도 안 된다.' 반대했던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평가가 좀 달라졌어요?
▶유은혜 : 전문가도 그렇고 이제 등교하지 말게 해 달라고 청와대 청원도 올라갔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가 등교수업을 결정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저는 중요하게 생각한 게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경우에, 그리고 아이들은 사실은 학교가 자기가 사회적 관계를 맺고 또래친구들과의 그런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자기 생활의 장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차단돼 있을 경우에 생기는 고립감이라든지 정서적 불안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등교를 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고요, 방역당국하고 협의할 때 그 5월 시기에는 등교를 해도 되겠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등교수업을 하게 되면 이게 지역감염이 확산될 거라고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1학기를 지내놓고 보니 굉장히 학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방역에 애를 쓰셨는지 선생님들과 특히 보건교사나 교직원 여러분들, 또 방역인력으로 나와서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학교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를 많이 써주셨고, 그 결과가 학교로 인한 감염은 생기지 않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정으로 1명이 생겼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말 기적적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2학기 때는 훨씬 더 철저하게 보강하고 보완해서 그런 안정적인 시스템들이 제대로 더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주고 계십니다.
▷이철희 : 처음에 이 등교 결정을 할 때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무섭지 않았어요?
▶유은혜 : 저희가 등교수업을 결정하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첫 등교하는 날이 인천에 확진 학생이 생긴 날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아침마다 조마조마하고 매일 아침마다 학생 혹은 교직원들의 확진자, 또 혹시 접촉자 이런 상황을 정말 눈뜨자마자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정말 긴장하고 하루하루를 보냈죠.
▷이철희 : 그래서 지금은 학부형들이 학교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안심은 아니지만 조금은 안심을 하는데, 문제는 학원 같은 것, 이런 데 대한 우려들이 있거든요. 2244번 쓰시는 분이 문자주셨는데, '어린이집, 학원, 유치원, 과외 다 하는데 학교만 안 간다고 괜찮을까요?' 하셨거든요. 학교는 그런데 나머지 사교육 현장은 조금 허술하잖아요?
▶유은혜 :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감염된 경로를 보면 가족에 의한 감염이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가 학원에서의 감염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대한 방역 점검을 철저하게 교육청이나 지역 지자체랑 협동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학원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요.
▷이철희 : 아, 그래요?
▶유은혜 : 예. 그래서 점검은 할 순 있지만, 만약에 감염병 상황 하에서 학원에 의한 어떠한 감염이 확산됐을 경우에 폐쇄명령을 내리거나 하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철희 : 아, 없어요?
▶유은혜 :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학원법 개정으로 감염병의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교육부나 교육청이 학원에 대해서 그런 위험이 있을 시에는 폐쇄명령을 내리거나 수업 중단을 그렇게 요청할 수 있거나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만드는 학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신속하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철희 : 곧 낼 거네요?
▶유은혜 : 예.
▷이철희 : 빨리 그건 처리가 되면 좋겠고, 법안이 되기 전에도 말로라도 자꾸 설득하고 좀 협조 요청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유은혜 : 예, 그렇죠. 그리고 학원에 정말 불가피하게 꼭 가야 된다고 하면 스스로 방역수칙을 학원에서 잘 지켜지는지도 굉장히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렇게 다중이용시설은 학생들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철희 : 예. 역시 교육 문제는 온 국민이 당사자인 것 같습니다. 문자들 정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6824번 쓰시는 분입니다. '장관님, 부산 동래교육청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훤하게 밝혀진 교육청의 불빛을 볼 때면 마음이 짠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청 파이팅입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하셨습니다.
▶유은혜 : 고맙습니다. 정말 교육 현장의 교육청, 뭐 학교 현장은 더 그렇고요,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철희 : 지금 거의 뭐 전시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구현희 님이 문자 주셨는데, 이건 우리 장관님께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온라인수업에 적응이 되어 가니까 학교 가기 싫다고 합니다. 평가를 위해서 학교를 가니 재미없다고도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2학기에는 등교일수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아까 좀 늘리겠다라는 거랑은 부합하네요?
▶유은혜 : 예. 수도권도 지금 현재와 같은 수준이면 일주일에 1번 가던 아이들이 2번, 3번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담이 크긴 하지만 오전, 오후반으로 나와서 애들이 좀 매일 학교에 나오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학년을 달리 해서 오전에 나오고 오후에 나오고. 그럴 정도로 학교에 자주 아이들이 나오는 게 필요하다라고 선생님들도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원격수업을 하다가 학교에 드문드문 나오니까 나오면 매번 시험 보고 평가만 받고 너무 힘들다. 그게 다 1학기 때의 많은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학기에는 그렇게 평가에 대한 부담을 좀 덜고 오히려 지금 시기는 아이들의 심리나 또 어떤 정서적인 지원, 또 학습에 대한 고민들에 대한 상담, 생활지도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더 필요한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평가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부담들을 좀 덜어드리고 아이들의 생활지도나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철희 :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면, 특히 맞벌이하시는 분들은 좀 난감하잖아요? 아이를 이렇게 돌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유은혜 : 맞벌이가정인 경우에는 초기에서부터 긴급돌봄을 운영을 해왔고요, 그래서 사실은 유치원과 저학년들은 그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돌봄을 계속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돌봄전담사 분들도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애를 써주셨고요, 학교의 긴급돌봄과 돌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이라든가 돌봄전담사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2학기 때는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제입니까?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핵심이 수행평가 범위 늘리고 하는 몇 가지가 있더만요?
▶유은혜 : 예.
▷이철희 : 많은 고민 끝에 나온 것 같아요?
▶유은혜 : 예,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1학기, 실제로 학교생활을 하면서 선생님들, 또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여러 통로로 청취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좀 더 보완한 그러한 방향으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어제 발표를 했고요, 아까 앞서 여기 '평가 받으러 학교 가냐? 학교 가서 마스크 쓰고 친구들이랑 대화도 제대로 못 하는데.' 가서 맨날 시험만 보고 그런 것에 대한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굉장히 피로감이나 어려움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평가의 부담을 좀, 시험 자체를 안 보니까요. 초등학교는 선생님들의 자율적 권한들을 훨씬 더 높여서 학생들도 그렇게 나가서 시험 보고 그런 거 아닌 방식으로 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들은 아무래도 입시와 관련된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
▷이철희 :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유은혜 : 선생님들이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필고사도 불가피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중3과 고등학교는 조금 예외이고요, 중학교 2학년까지는 선생님들이 조금 더 수행평가든 지필평가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적인 권한들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향을 잡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철희 :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중에 선택할 수 있게끔 자율성을 줬는데, 그래도 결과는 대개 지필고사로 가는 거 아니에요? 수행평가는 어려우니까, 비대면이라.
▶유은혜 :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현장에서는 지필고사도 부분적으론 채택하는 학교들이 있겠지만, 아이들이 오히려 원격수업을 하면서 대면수업을 할 때 보이지 않았던 그 아이만의 특성이나 관심사나 이런 것들이 또 보이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업하면서는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아이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손 들고 말은 안 했던 이 선생님이랑 채팅창을 통해서 자기 의견이나 질문들을 주고받고 오히려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그런 방식의 소통이 훨씬 더 원활하게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철희 : 그럴 수도 있겠네요?
▶유은혜 : 원격수업이 학년 격차라든가 이런 우려하는 부정적인 측면들도 있어서 보완해야 하지만, 또 다양한 측면들 속에서는 긍정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측면도 본 거죠, 이번 기회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 오히려 그 아이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파악들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될 수 있는 기회도 됐다. 그래서,
▷이철희 : 그렇군요. 그러네요. 조은희님이 문자주셨는데요,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사입니다. 오늘 방학 시기라 라디오 듣고 있었는데, 유은혜 장관님 뵈니 반갑네요. 1학기 땐 많은 혼선이 있었는데 어려움을 함께한 전우 같아요.' 그러셨습니다.
▶유은혜 : 예, 영양사 선생님들도 정말 이 아이들 급식하면 미리미리 주문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계속 등교가 늦어지고 하니까 정말 현장에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이철희 : 그러겠네요.
▶유은혜 :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철희 : 조은희님 고생하셨다고 우리 장관님이 칭찬해 주셨고요, 3429번 쓰시는 분입니다. '철저한 방역이 최우선인 것 같아요. 저도 유치원 등교시 한 달 열 체크며 출석담당,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했는데, 처음 걱정과 달리 정말 잘 따라주고 보람도 느꼈습니다.' 하셨네요.
▶유은혜 : 아이들이 마스크 쓰고 하루종일 잘 있겠냐는 걱정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철희 : 더 잘해요. 더 잘해요.
▶유은혜 : 오히려 아이들이 잘 따라주고 불편하고 힘들 텐데 잘 지켜주고 있어서 너무너무 정말 기특하고 고맙죠.
▷이철희 : 맞아요. 1114번 쓰시는 분이 주신 문자는 제가 막 드리려고 했던 질문과 연동돼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이 둘 키우는 워킹맘인데요 경기·서울 지역은 주 1회 등교하는데 교육 격차가 생길까 봐 걱정이 많이 돼요. 사교육 보내기도 힘들고요.' 하셨는데, 사실은 원격교육 때문에 격차가 심했다는 조사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중간고사 검증해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유은혜 : 제일 지금 걱정하고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수도권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울·수도권도 지금 단계라고 하면 2학기 때는 조금 학교 가는 날짜가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중간 정도에 있는 아이들의 수가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떨어지거나 중간에 있는 아이들이 줄었다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소식들이 있었고, 저희가 지금 시도교육청별로 쭉 권역별로 교육감님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다 지금 1학기 동안에 이 평가나 이런 학습을 운영해 왔던 과정에 대한 진단들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게 확인이 되는지를 저희가 1차 팩트 확인을 좀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어떻게 그러면 아이들에게 지원을, 어떤 부분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각 시도교육청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보완대책들을 모아서 저희가 종합해서 좋은 사례들은 훨씬 더 확대를 해야 되니까요. 한 다음 주나 늦지 않게 교육감님들과 함께 이 교육 격차의 우려에 대한 대책들은 발표를 곧 할 예정입니다.
▷이철희 : 다음 주에 하는군요?
▶유은혜 : 다음 주쯤에.
▷이철희 : 수능이 12월 3일로 최종 확정된 거죠?
▶유은혜 : 예, 그렇죠.
▷이철희 : 더 미뤄지진 않겠죠?
▶유은혜 : 그렇죠. 지금 예정된 일정에 안정적으로 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철희 : 수능이 이제 정해졌으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거더만요. 입시업체에서 설문조사해 보니까 대학교 신입생 중에 47%가 반수할 생각이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금년에 대학이나 진학할 아이들이 교육을 과거처럼 충분히 못 받은, 대면교육을 충분히 못 받아서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들이 경쟁력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문제는?
▶유은혜 : 저희가 6월 모의평가를 보고 분석을 했는데요, 6월 모의평가 결과로는 그렇게 예년에 비해서 특이한, 유의미한 그런 차이들은 거의 없다.
▷이철희 : 없어요?
▶유은혜 : 이게 평가원의 분석 결과였고, 9월에 한 번 더 모의평가를 봅니다. 그래서 6월과 9월의 모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아마 수능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평가원에서 결정을 할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반수하면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예단할 수는 없고,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1학기를 보냈다는 것을 대학 당국이나 전체적으로 잘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바꾼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지금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철희 : 저희가 유은혜 교육부장관 모시고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문자 많이들 주시네요. 이복련님이 주셨습니다. '고딩맘입니다. 학교 가기 전에 걱정 많이 했는데요 등교하고 보니 애들이 서로 잘 지켜주고 아직은 안전합니다. 어른들보다 애들이 더 잘 지켜주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훨씬 잘합니다. 이영옥님, '유은혜 부총리님이 옛날에 분식집을 운영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와 지금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더 편하신지 궁금해요.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만들어 줄 때처럼 좋은 마음으로 교육정책 많이 펼쳐주세요.' 하셨는데, 떡볶이집 하셨어요?
▶유은혜 : 분식집을 잠깐 했었죠.
▷이철희 : 잘 됐어요?
▶유은혜 : 그런데 길게 하지를 못 해서요, 그리고 다른 일과 같이 겸업을 하다 보니까 집중을 하기는 좀 어려웠었는데, 여기 이영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게 먹을 때 부모들의 마음이 굉장히 푸근해지잖아요.
▷이철희 : 그렇죠.
▶유은혜 : 그런 마음으로 정말 좋은 교육정책으로 아이들의 이런 자양분을 잘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철희 : 시간이 많을 줄 알았는데 금방 지나가버리는군요. 오늘 1부 특별초대석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은혜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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