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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공직자는 부동산 정책 못 만들게 하라"

"다주택 공직자는 부동산 정책 못 만들게 하라"

화강윤 기자 hwaky@sbs.co.kr

작성 2020.08.06 20:57 수정 2020.08.06 22:0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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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6일) 한 시민단체는 정부 부처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 있는 고위공무원 가운데 상당수가 다주택자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 공직자는 부동산 관련 정책을 만드는데에서 손을 떼게 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의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107명의 재산을 분석했습니다.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12억 원, 국민 평균의 4배였고, 이 가운데 다주택자는 36%에 달했습니다.

서울 강남 4구에 집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도 39명, 36%이었습니다.

상위 10명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세는 현 정부 들어 52%, 1인당 7억 8천만 원 늘었습니다.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이분들이 과연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겠는가? 원인이 뭐냐? 지금 관료들은 이 정권을 이용해서 자기 집값을 올리고 있어요.]

다만 이 수치는 지난 3월 관보에 나온 재산공개 내역으로, 퇴직자나 그 사이 처분한 내역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홍남기 부총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일부 공직자는 집을 팔았기 때문에 다주택자 비율은 다소 내려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주당에선 다주택자이거나 고액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경우, 부동산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동산 정책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합니다.]

다주택 공직자에 대한 압력이 시민단체 운동에서 국회의 법안 발의로 이어지는 건 그만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현실을 보여주는 거란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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