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0년간 4천 명 추가 양성…의대 정원 확대 방법은?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최대 400명을 증원해 총 4천 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교육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정원을 배정하고, 늘어나는 정원은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꼭 필요한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의사는 지역 의료기관 필수 의료 분야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장학금 환수와 면허 취소가 뒤따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가 구상하는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구체적인 내용은?

▲ 현재 의대 정원은 한 해 3천58명이지만 오는 2022년부터는 매년 최대 400명을 증원해 10년간 정원 3천458명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2032년이 되면 다시 기존의 3천58명 수준으로 감축합니다. 증원된 의사 중 300명은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지역의사로 양성됩니다. 나머지 100명 가운데 50명은 감염내과, 소아외과,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 분야 의사로 양성하고 또 다른 50명은 의사과학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은 어떻게 다른가?

▲ 공공의대 신설은 기존 정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다릅니다. 앞서 정부는 폐교된 서남대 입학정원(49명)을 활용한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는 구분됩니다. 또한 공공의대는 필수분야 인력을 양성해 주로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합니다. 지역의사 등으로 배치되는 의대 정원 확대와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의사는 어떻게 선발하고, 어떻게 일하나?

▲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해 대학이 위치한 지역 내 학생 선발을 원칙으로 정원을 뽑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장학금은 국가가 50%, 지자체가 50%를 부담합니다. 선발된 지역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며 필수 의료 분야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합니다. 지역 근무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환수와 면허 취소 조처가 내려집니다. 선택 과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전문과목으로 한정할 예정이고, 지역의사는 2028년부터 배출됩니다.

-특수·전문분야 의사와 의사 과학자는 어떻게 양성하고 배출되나?

▲ 의대 재학생 가운데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추가 정원을 배정합니다.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역의사에 비해 3년 빠른 2025년부터 의사가 배출됩니다. 의과학자는 3년 마다 의사 양성 실적에 따라 정원 배정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증원된 정원은 어떤 대학에 배정하나?

▲ 대학의 교육 역량, 양성계획, 진로 유인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학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역의사는 의사 수가 부족한 지역과 대학 정원이 적은 경우를 우선 고려하고 특수 전문분야와 의과학자 분야는 지역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진로 유인책, 유관기관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정원 배정 계획은 의학계,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원배정심사위원회가 심사합니다.

--의대 정원 최대 400명 증원에 대학 신설에 따른 증원도 포함되나?

▲ 설치된 의대의 정원을 늘려준다는 개념을 기본으로 했고 의대 신설과는 별개입니다.

-증원된 인력 교육·수련 계획은?

▲ 정원 확대 배정 심사를 할 때 대학 프로그램의 질, 교수 추가 배치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전공의와 지역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수련 프로그램 개선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료 인력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은?

▲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건강보험 수가를 더 많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역가산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깊이 있는 논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향후 일정과 의료계 협의 사항은?

▲ 이달 중 2022학년도 의대 정원을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확정, 통보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정원 배정 절차를 진행하고 2022년 하반기에는 전공의 정원 배정을 추진합니다. 의료계와는 증원 인력 배치를 위한 세부 기준과 큰 틀의 지역의료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