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우려 없다더니…"전환 최소화 방안 검토"

<앵커>

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보호법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앞당길 거라는 우려가 시장에서 제기됐죠.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그럴 일 없을 거다, 월세가 전세보다 나쁜 거냐는 말까지 나왔었는데요. 정부, 여당이 갑자기 월세 전환을 최소화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합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임대차 보호법 시행을 전후로 전세를 반전세, 또는 월세로 바꾸려는 집주인들의 움직임이 늘었습니다.

[전세 세입자 : 전세 계약이 넉 달 정도 남았거든요. (집주인이) 반전세로 바꾸겠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월) 45만 원씩 나가면 그것(전세 대출이자)보다 훨씬 많이 나가니까 (부담스럽죠.)]

금융권 정기예금 금리가 연 1% 안팎인 데 비해,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집주인은 법상 연 4%의 수익이 가능합니다.

초저금리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는 월세로 전환하는 게 임대인 입장에서는 더 이익인 겁니다.

국토부는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는 이른바 갭투자 집주인이 많아 전세 보증금을 내주고 월세로 바꾸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란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현미 장관이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겠다고 밝힌 데 이어, 월세가 나쁜 거냐는 주장까지 폈던 여당에서도 동조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임대인의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시장은 또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정책이 나온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 : 2~3일 사이에 전환율 낮춘다고 나오고, (집주인들이) 정말 정신이 없다고 그래요. 세입자든 뭐든, 차라리 (집을) 비워 놓는 게 훨씬 편하겠다고 그래요.]

시중금리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 전월세 전환율 조정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내놓는 게 아니냐는 시장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