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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 월세' 움직임 늘자 "전월세 전환율 낮추겠다"

'전세 → 월세' 움직임 늘자 "전월세 전환율 낮추겠다"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작성 2020.08.05 20:45 수정 2020.08.05 21:4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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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시장에서는 전세가 반전세나 월세로 빠르게 바뀔 거라는 예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일 없을 거다, 월세가 나쁜 거냐 라고 했던 정부와 여당은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전후로 전세를 반전세, 또는 월세로 바꾸려는 집주인들의 움직임이 늘었습니다.

[전세 세입자 : 전세 계약이 넉 달 정도 남았거든요. (집주인이) 반전세로 바꾸겠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월) 45만 원씩 나가면 그것(전세 대출이자)보다 훨씬 많이 나가니까 (부담스럽죠.)]

금융권 정기예금 금리가 연 1% 안팎인 데 비해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집주인은 법상 연 4%의 수익이 가능합니다.

초저금리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선 월세로 전환하는 게 임대인 입장에선 더 이익인 겁니다.

국토부는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선 이른바 갭투자 집주인이 많아 전세보증금을 내주고 월세로 바꾸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란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현미 장관이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겠다고 밝힌 데 이어 월세가 나쁜 거냐는 주장까지 폈던 여당에서도 동조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임대인의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시장은 또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박기회/서울 종로구 공인중개사 : 전세하고 월세하고 금리 차이가 없다 보면, (임대인이) 유리한 쪽으로 택하겠죠.]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정책이 나온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 : 2~3일 사이에 전환율 낮춘다고 나오고, (집주인들이) 정말 정신이 없다고 그래요. 세입자든 뭐든, 차라리 (집을) 비워 놓는 게 훨씬 편하겠다고 그래요.]

시중금리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 전월세 전환율 조정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내놓는 게 아니냐는 시장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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