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총괄' 개보위 오늘 출범…비상임위원 7명 위촉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5일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공식 출범함에 따라 비상임위원 7명을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3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개보위는 기존의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돼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과 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새로 출범하는 개보위는 장관급인 위원장과 차관급인 부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비상임위원 7명 중 2명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나머지 5명은 국회(여당 2명·야당 3명)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했습니다.


이들은 3년간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집행과 관련한 심의·의결 등 직무를 수행합니다.

대통령 위촉 비상임위원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과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입니다.

여당 추천으로는 서종식 법무법인 선우 대표변호사와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야당 추천으로는 고성학 한국PKI 포럼 부의장,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이 위촉됐습니다.

개보위는 학계·산업계·법조계·소비자 및 시민단체 출신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가들로 비상임위원을 구성했으며 지역과 성별, 연령, 전문분야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종인 초대 개보위원장은 "데이터3법 시행에 따라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개보위가 첫걸음을 뗀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위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개보위 출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또한 이날 오전 취임식에서 데이터 활용 수요 급증, 규제 합리화 요구, 침해사고 리스크 증가 등 급변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취임사에서 "정보주체와 기업 모두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개보위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확립해 '한국판 뉴딜'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