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참여로 재건축 규제 푼다는데…서울시는 "찬성 안 해"

<앵커>

어제(4일) 나온 공급 대책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이른바 공공 재건축과 공공 재개발입니다. 강력히 규제해 왔던 재건축 시장을 공공 참여 방식으로 풀어준다는 건데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반응은 딴판이어서 실현 가능성에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공공이 참여하는 고밀 재건축으로 주택 5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에 재건축 사업 초기인 93개 단지 26만 호가 있는데 20% 정도의 참여를 예상한 수치입니다.

재건축 단지 입장에서는 기존의 용적률 기준 300%에서 200%P까지 늘어나면 절반을 기부 채납해도 100%만큼의 이익 구간이 생깁니다.

하지만 실제 얼마나 많은 단지가 참여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정부가 최대 70%까지 기부채납을 받는 등 기대 이익의 90%까지 환수한다는 방침을 밝힌데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비중이 커지는 데 대한 불만이 나타날 수 있어 오히려 기존의 규제로 재건축하는 것보다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송파 ○○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 :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재건축을 함으로써 이익이 생기는 (부분을 풀어줘야지), 90%까지 환수하겠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임대주택을 반대하는, 기피하는 데도 있고….]

[주택정비업체 관계자 :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좀 더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정책을 판단하지 않을까….]

결국 기대만큼 공급 물량 확보는 안 되면서 강남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재건축이 잘되는 곳(강남)은 역시 잘 되고, 안 되는 곳(강북)은 또 안될 가능성이 있어요. 재건축이 주변 집값을 견인하는 이런 문제가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특히 정부 대책 발표 반나절 만에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는 공공 재건축 방안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성보/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 (공공 재건축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는 실무적인 퀘스천(물음)이 좀 있죠. 애초부터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어서….]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조율에 문제가 드러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