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부동산 법안 등 처리 예정…野, 묘안 있나?

<앵커>

오늘(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해 상임위 의결에 불참했던 통합당은 소속 의원들을 반대토론에 투입해 부동산 대책 등을 비판할 예정입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실상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이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안에 보증금,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신고제'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6%로 올리는 등 부동산 세금 관련 법안들도 처리 대상입니다.

민주당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언제든 추가대책을 발표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모든 행정력과 정책 수단을 동원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언제든 강력하고 추가적인 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국민 재산권을 제약하는 법안을 졸속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국민들의 재산권에 심대한 제약 미치는 그런 법안들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절차나 토론도 없이 오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동산 관련 법안 외에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포함하는 내용 등 공수처 후속 법령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통합당은 일단 본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법안과 공수처 후속 법령 등은 안건별 반대토론에 나선 뒤 표결에는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최숙현법 등은 표결에 참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