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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전월세 논쟁'…관건은 세입자 부담 줄이기

불붙은 '전월세 논쟁'…관건은 세입자 부담 줄이기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작성 2020.08.03 20:53 수정 2020.08.03 22:1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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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가 월세로 급속히 전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여당에서는 월세가 느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뜨거운데, 저금리 속에 전세는 줄고 월세가 느는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한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 시기에 높은 금리를 기반으로 자리 잡은 전세제도는 한국 임대시장의 큰 특징입니다.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의 이자 수익을 활용하고, 세입자는 매달 나가는 주거 비용을 줄이고 목돈을 저축하는 순기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초저금리와 다주택자 규제로 전세의 비중은 갈수록 감소해 이제는 40%에 못 미칩니다.

임대차 3법 통과로 전세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 속에 같은 주택이라도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 세입자의 부담은 더 커진다는 점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전셋값 대비 월세 비율, 즉 '전월세전환율'은 현재 4%인데, 2~3% 정도인 전세자금대출 금리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때의 조건을 봐야 된다는 거죠. 전세라는 게 주거 사다리 기능도 하고요.]

하지만 갈수록 높아지는 전셋값이 이른바 '갭 투자'를 부추겨 집값 거품의 주요 원인이 된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월세 증가가 부동산시장 안정에 나쁘지 않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월세 공급이 늘면 오히려 월세가 하락할 수 있고, 임대인이 월세를 낮추도록 임대소득세 구간을 조정하는 등 정부가 역할을 해주면 세입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에서는 현재 4%인 전월세전환율을 시중 금리 수준으로 낮춰 월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대책이 더 활발하게 진행돼 세입자의 선택 폭이 넓어져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전민규, CG : 방명환·김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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