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전체주의 배격하는 게 진짜 민주주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들을 상대로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라는 취지로 당부의 말을 내놨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헌법 가치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검찰개혁위가 낸 권고안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 '민주적 통제'라는 명분 하에 이뤄지는 일련의 검찰 장악 움직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윤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을 내놓은 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직무 배제된 이후 한 달여 만이기도 합니다.

윤 총장은 또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하라"고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형사 법집행의 기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총장은 "형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가슴 깊이 새겨야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현안을 고려한 듯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을 언급하며 "수사는 소추의 재판의 준비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검사 업무 시스템 역시 공판을 중심에 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불구속 수사 원칙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윤 총장은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절제가 인권 중심 수사 요체"라면서 "인신 구속은 형사법의 정상적인 집행과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