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사는 인권 옹호 위해 절제된 권한 행사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3일) 신임 검사 26명을 향해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고 보루"라며 "검사는 인권감독관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장관은 '지기추상 대인추풍'(知己秋霜 待人春風)을 언급하며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되 상대방에게는 봄바람처럼 따스한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의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은 분산하고 검경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 민주적인 형사사법 제도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추 장관이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검찰 안팎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렸지만 원론적인 당부 수준의 인사말만 한 뒤 자리를 떴습니다.

추 장관은 임관식 직후 "검찰 인사가 늦어진 배경이 무엇인가", "검찰총장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수사팀장의 몸싸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기자들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임관식에는 법무부에서 고기영 차관과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조남관 검찰국장 등이 참석했고 검찰에서는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구본선 대검 차장,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오늘 오후 4시 30분 대검에서 열리는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당부의 말을 전할 계획인데,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더라도 원론적인 입장을 일부 밝힐 수 있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후 1주일 만에 대검을 통해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힌 뒤 현안들에 대해 별다른 의견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