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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없어진다" 비판하자, 민주당선 "월세가 나쁜가"

민주당, 남은 부동산법 개정 4일까지 마무리 계획

고정현 기자 yd@sbs.co.kr

작성 2020.08.02 21:04 수정 2020.08.02 22:1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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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대차 3법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세가 빠르게 사라지고 월세만 남을 것이라는 통합당 주장에 맞서서, 민주당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것이냐고 반박했습니다.

반박에 반박이 이어지는 여야 공방을,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입법을 국회에서 밀어붙인 지난달 30일,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여당이 부작용을 따지지 않고 서둘렀다 비난하면서 이 주장을 했습니다.

[윤희숙/미래통합당 의원(지난달 30일) :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윤 의원 주장이 반향을 일으키자 여당 의원들이 공격에 나섰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윤준병 의원 소셜미디어
"집주인한테 월세를 내나, 은행에 전세대출 이자를 내나 마찬가지"라면서 "저금리 시대 서민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임차 방법"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집주인들이 세를 놓지 않고 자녀를 전셋집에 들어오게 할 것이라는 윤희숙 의원의 주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보증금을 빼서 돌려주는 것은 거액의 현금 보유자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통합당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월세가 전세보다 훨씬 부담이라는 것은 상식인데, 월세로 바뀌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는 것은 서민의 삶을 고민하지 않은 공감 능력 0(제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남은 부동산 관련 법 개정, 즉 전월세신고제 도입과 부동산세 강화 입법 역시 내일(3일) 법사위, 모레 본회의에서 잇따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여당이 밀어붙인 부동산 입법의 성패가 여론과 시장의 반응에 크게 달린 만큼, 여야의 여론전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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