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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부동산 공급대책 관심…아시아나 매각도 시험대

내주 부동산 공급대책 관심…아시아나 매각도 시험대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작성 2020.08.01 10:4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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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을 시작하는 내주는 부동산 대책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방향성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내주 경제 관련 주요 관심사는 부동산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내놓은 부동산 시장 관련 세법 개정과 주택 공급 대책이 맞물리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포인트는 지난해 12·16과 올해 6·17, 7·10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여부입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등 내용을 담았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들 3법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고 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일 경우 현재로선 딱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 안팎에서는 관련 3법이 4일께 통과될 가능성을 크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세법 통과 시기에 즈음해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용적률·층고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새로운 주택지를 발굴하는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면 상당 부분 물량 공급으로 시장에 여러 영향과 여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임대 물량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부가 각별히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4일에는 통계청이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합니다.

마이너스 물가를 탈출하는지가 관심사입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를 기록했습니다.

5월 기록한 마이너스(-0.3%)를 벗어난 것이지만 아직 플러스 전환을 예단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산업은행은 다음 주에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힙니다.

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재실사 요청 등에 대한 채권단의 입장이 나올 전망입니다.

인수 주체인 현산과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 채권단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결국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촉구하고 있으나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현산의 인수 의지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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